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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조치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시설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18. 도시인 농지소유 300평까지 가능 2002. 9. 16.
내년부터는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도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농업인이 아니더라 도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도 내년 부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농업인 등에게 일부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농지의 임대와 사용대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체험영농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50% 미만으로 제 한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했다.
농림부는 농업법인의 요건을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 `MBC, 동아일보 관련보도 정정하라` 2002. 4. 1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사가 `허위내 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 구소송에서 `MBC는 오후 9시 뉴스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간 소송인 점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이 확정된 뒤 첫날 보도되는 오후 9시 뉴스 첫머리에서 정정보도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20. [수도권]가로시설물 광고물 표시 못한다 2002. 3. 19.
20일부터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비롯해 지상 변압기함, 방음벽, 옹벽, 도로면,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가로 시설물에 상업성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상업성 광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ꡐ광고물 관리조례ꡑ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간판등 대형 광고물의 경우 허 가나 신고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네온 및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나 식물 등을 기르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에서는 색깔, 규격, 내용, 표출 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바탕색은 적, 황, 청색 등 3원색과 흑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물 면적도 창문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0.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광류 등을 이용해 창문 광고를 하는 경우 점멸 및 동화상 방식을 금지하고 단순 문자변환 방식은 업소 영업시간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만 허용하고 붉은색이 간판의 50%를 넘 어도 간판 외형과 디자인 등을 고려해 혐오스럽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 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ꡒ개정된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500만원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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