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Up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이처럼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의 경쟁에 돌입한 클린턴행정부는 다시 미국에 대한 미사일위협문제를 다시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미사...
이처럼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의 경쟁에 돌입한 클린턴행정부는 다시 미국에 대한 미사일위협문제를 다시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미사일방어체제건설의 일정을 앞당기게 된다. 1998년 7월 아홉명으로 구성된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위협 평가위원회｣(일명 Rumsfeld Commission)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진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몇 년 안에--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철저하게 그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전제할 때) 북한이 그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5년 안에--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등의 미사일위협을 더욱심각하게 평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럼스펠드위원회의 결론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지 한달여후에 “북한이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려 시도한 일,” 즉 대포동로켓발사는 럼스펠드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하면서 클린턴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새로 구성된 ｢탄도미사일방어비행시험계획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회｣(Panel on Reducing Risk in Ballistic Missile Defense Flight Test Programs)(일명 Welch Panel)의 보고서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2003년으로 앞당겨 확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으며 기술적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클린턴행정부는 일정을 다시 재편하여 2000년 여름 배치를 결정하면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배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대포동로켓발사가 있기 전에 럼스펠드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건설 일정을 앞당길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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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hwp
키워드 : 21세기,미국의,군사전략과,미사일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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