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예방 방지대책 3개년 계획 레포트
소외예방 방지대책 3개년 계획
소외방지법의 개념과 소외방지법의 시사점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소외
Ⅰ. 소외의 개념과 소외방지대책
Ⅱ. 소외방지법의 제정 경위
Ⅲ.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외방지법안의 내용
Ⅳ. 사회의 반응
Ⅴ. 상원에서의 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
Ⅵ. 시 사 점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와 소외문제와의 투쟁에 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3개년 동안 510억 프랑의 규모로 짜여져 있다.
1. 고용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 예컨대 RMI제도의 직업훈련 채널과 기타 기업 차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촉진에 관한 조치로서 이 법안은 RMI에 의한 급여혜택을 2년 이상 받고 있는 장기 실업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IE(반일제고용촉진계약)에 서명케 함으로써 고용최저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계약한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였다.
2. 주거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주택수당제도)의 주택부조 급여의 재원조달 방법을 더욱 보강한다. 오랫동안 비워둔 채 이용하지 않는 집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징발에 관한 법을 만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파리 등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권 주택들로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비워둔 집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이 재원으로 주택부조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납 중독과 비위생적 주거조건 퇴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3. 보건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의 구축과 연구 의료보험 보험 가입자 카드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극빈자들이) 사회보장이 환불하여 주지 않는 진료종목에도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이들을 위한 질병예방 활동과 병원출입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소외의 예방
가계 부채문제의 개선에 관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 미니멈 급여의 보장, 빈민층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에의 접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 외에도, 가장 빈곤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여가활동에의 접근, 문맹퇴치, SDF(노숙자들)을 위한 시민운동의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5. 사회적 비상대책
목적은 SDF들을 위한 초대 일의 확대실시, SAMU(비상의료단으로서 우리의 119구조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의 확대와 CHRS(부랑인 수용 및 사회재활시설) 프로그램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극빈층의 시설보호 시, 가족 이산 수용 문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소외예방 방지대책 3개년 계획.hwp
키워드 : 소외예방,방지대책,3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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