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업로드
국공유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환경시대를 상정한 장기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정책수단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지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유사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나 앞으로의 장기정책상 이의 구분이 명확한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체계
제2장 국공유지의 관리이론의 고찰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일반개요
1. 국공유재산의 개념
2. 국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2절 국공유지 관리의 정책적 기능
1. 국공유지 관리의 의의
2. 국공유지의 본질
3. 국공유지의 정책적 기능
제3절 한국의 국공유지 관리정책의 변천
제3장 국공유지의 관리실태 현황
제1절 국공유지 보유 현항
1. 국공유지 면적
2. 국공유지 재산가격
3.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의 상세내역
제2절 국공유지의 관리제도 일반 현황
1. 국공유지 관리기구 현황
2. 국공유지의 재정운영현황
3. 국공유지의 취득 및 처분 제도
4. 국공유지의 유지 및 보존
제3절 국공유지 활용제도 운영현황
1. 대부제도 현황
2. 국유지신탁제도 현황
제4절 기타 공유토지의 비축제도 운영현황
1.“토지관리 및 지역적개발 특별회계”의 토지 기능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일반토지 비축기능
제4장 국공유지의 새로운 관리제도
제1절 현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분석
1. 보유현황사의 문제점
2. 관리제도상의 문제점
3. 국공유지 활용제도의 문제점
4. 기타 공적토지 비축제도의 문제점
제2절 국공유지 관리제도 발전방안
1. 국공유지 관리제도의 지향점
2. 새로운 국공유지 관리 전개안
제3절 국공유지 효과적 활용방안
1. 대부제도의 개선방안
2. 신탁제도의 활용방안
3. 장기임대제도의 개요
4. 국공유지 활용안의 비교
5. 활용가능성 검토
제5장 결론 이번 연구의 범위는 현재 경쟁이나 시장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부문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나 국공유지 활용에 사용되고 있는 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유지와 공유지의 정확한 구분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토지이용실태 조사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참조할 예정이며, 국공유지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는 관계법령집 및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대부제도와 토지신탁제도 및 기타활용되고 있거나 활용가능성이 있는 제도간의 비교는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며, 나머지의 주요 사안은 중앙, 지방정부의 토지관련공무원과 현재 활동중인 4개의 신탁회사, 그리고 관련업종의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한 방문 및 전화문의에서 내용을 발췌했다.
이번 연구의 전개순서는 첫째로 국공유지에 대한 법적근거 및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둘째로 국공유지의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셋째로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넷째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로서 국공유지의 본질과 관련해 국공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각각의 관리방향의 지향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과제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사례 및 최근자료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토지신탁제도에서는 도입의 초기상태일 뿐 아니라 국유지 활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심도있는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제2장 국공유지의 관리이론의 고찰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일반개요
국공유지는 국공유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한 이해는 국유재산법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세부적인 관리사항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의 많은 부분을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국공유재산의 개념
우리나라 재산의 소유형태는 사유재산을 비롯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국공유재산은 광의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현금, 기타 권리의 전체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에 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국공유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hwp
키워드 : 국공유지,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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