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문제 Report
도시주택문제
도시주택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문제
들어 각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급등 억제를 위해 각종 수요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주택의 공급확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구매 행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정부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투기열풍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최근에 발표한 10.26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어느 정도 강남 주택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고 있는 효과를 보이는 듯 하나 이는 일시적이 현상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지역에만 정부의 억제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여 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 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표준 시가액을 높임으로서 세금의 탈루를 막고 보다 안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행의 세제로는 다 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를 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주민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설정하였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주택정책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종합 대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때 도시주택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도시주택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
<질의 응답 내용>
질문자 : 최재철
응답자 : 김태정
질문 : 강남의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응답 : 강남의 집 값이 내리지 않으면 타 지역의 주택 또한 그 것과 연계해서 타 지역 집 값 또한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이다. 강남의 주택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상, 타 지역 또한 자기 지역의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강북과 강남은 미묘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지역이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 지역 또한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자기 지역이 가장 좋다는 의식과 실제로 자기 지역의 주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강남 주민 스스로가 담합해서 어느 시가 밑으로는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질문자 : 최승수
응답자 : 조정호
질문 : 이번 정책을 통해 집값을 내릴수 있는가?
응답 : 질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줄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00분 토론을 통해 본 집값 안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재경부의 측에서는 반드시 내릴 것이 라는 답변이고 이번 정책을 통해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대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제 연구회의 측면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서도 집값을 내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말하고 둘의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도시주택문제.hwp
키워드 : 도시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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