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 Up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경우, 시공 과정에서의 공사비는 얼마나 증감되었고, 변경의 구체적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를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공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분석 범위 2
Ⅱ. 분석 대상 공사의 개관 4
1. 공사의 규모 4
2. 계약 방식 4
3. 공사비 증가의 현황과 처리 과정 6
Ⅲ.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의 규모와 파급 영향 7
1. 추가 비용의 발생 내역 7
2. 파급 영향 10
Ⅳ.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의 내용과 원인 12
1. 설계 변경의 내용 12
2. 시공 과정에서의 구체적 변경 내용과 발생 원인 14
3. 발주 과정에서의 구조적 원인 18
Ⅴ.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2
1. 기획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22
2. 입찰 및 계약 방식의 문제점 26
3.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 28
4. 개선방안 31
Ⅵ. 결 론 34
<참고 자료> 35
1. 추가 비용의 발생 내역
○○시 건설 공사의 경우, 1998년 3월 현재 설계 변경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총 489억 2,400만원의 규모에 이른다. 이는 당초 계약 금액 1,736억 9,400만원의 28.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약 4년 동안의 시공 기간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의 규모이다.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증가분과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용의 증가분은 제외된 상태이다. 1998년 3월 현재의 공정률이 66.2%인 점을 감안하여 시공이 완공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직·간접 비용은 이 수준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공사비 증가의 대략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총 증가액 489억 2,400만원 가운데, 298억 2,500만원(증가액의 61.0%)은 발주자의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래된 추가 공사비에 해당되며, 190억 9,900만원(39.0%)은 일반 구간에서 복합적인 설계 변경 사유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의 규모이다. 전자의 경우, 발주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추가 비용은 117억 7,700만 원으로 비용 총액의 39.5%에 해당되며, 나머지 180억 4,900만원은 1998년 말 현재 중재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1998년 상반기에 전액 클레임 조정 항목으로 신청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클레임 조정 자문위원회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1차 1998년 5월 28일, 2차 6월 11일, 3차 6월 18일). 부분적으로 항목과 금액이 재조정되어 1999년 4월 현재 중재 신청된 상태이다.
<표 4> 총 공사비의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초기 계약 금액 추가 비용물가 변동 조정공기 연장총공사비사업 계획변경일반 설계변경금 액173,69448,92429,82519,09925,427약 3년248,045초기 계약 대비 증가율-28.217.211.014.6-42.8
주 : 1997년 12월 기준이며,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제외된 상태이다.
중재의 결정이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최종적인 결정이므로, 쌍방은 중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중재는 협상 과정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에서의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의 문제가 클레임 협상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재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 변경에 따른 신규 비목의 비중이 46.4%로 가장 크며, 터널의 상이한 지질에 부합하는 굴착 방식의 변경과 보조 공법의 적용으로 파생된 비용 증가의 부분이 27.2%를 차지하였으며, 재설계 용역비는 전체 비용의 10.3%를 나타냈다(<표 5> 참조). 한편으로, 사업 계획의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은 해당 현장과 구간의 특별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써 보편적인 사항으로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또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당초의 동일한 수준에서 과소 책정됨으로써 암묵적으로 공사비 증가의 부담이 가중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업 계획의 주체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쟁점이 되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의 규모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구간에서의 설계 변경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표 5> 사업 계획의 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추가 비용발주자 검토 금액중재 청구 금액(A-B)재설계 용역비3,073 (10.3)750 (6.4)2,323 (12.9)유관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3,072 (10.3)-3,072 (17.0)설계 변경에 따른
신규 비목13,831 (46.4)9,745 (82.7)4,086 (22.6)지질 상이로 인한
굴착 패턴 변경8,113 (27.2)1,281(10.9)6,832 (37.9)원설계 누락 및 오류 발생1,737 (5.8)-1,737 (9.6)합 계29,826 (100.0)11,777 (100.0)18,049 (100.0)
B공구 일반 구간에서의 공사비 증가의 내역을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계 변경의 발생 사유를 서술상 크게 몇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시공자의「클레임 조정자문위원회 개최 요청」자료에서 분류된 바를 차용하였다. , 공사 범위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발주자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결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비는 66억 3,423만원으로 전체의 34.7%를 나타냈다(<표 6> 참조). 이는 1997년 말 당시의 공정률 약 65%의 상황에서 실제 산출된 추가 비용이다.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다른 공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hwp
키워드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설계,변경에,따른,공사비,증가의,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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