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제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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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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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지역규제의 의의

3. 여천산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1. 산단현황
2. 문 제 점
3. 대기보전특별 종합대책 추진현황
4. 향후 추진계획
4. 광양만권역 종합환경 개선대책 (환경부)
1.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2. 지역환경용량 및 오염물질삭감 목표량
3. 오염물질 삭감계획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5. 결 론
2. 지역규제의 의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규제로 지역규제(zoning)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이 지역 안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조치이다. 지역규제는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전형적인 형태가 팔당댐과 같이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제도’이다. 이 외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대기오염이 매우 심하여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 발생할 경우 이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역시 지역규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에는 울산·온산·미포산업단지와 여천산업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중에서 여천산업단지의 지역규제를 살펴보자.

3. 여천산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1. 산단현황
가. 규 모
○ 조성기간 : 기존(`67. 2～`95.12), 확장(`95.12～2000 예정)
○ 조성면적 : 931만평 (기존 671, 확장 260)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입주업소 : 95개업소(석유화학 40, 비료 1, 발전 2 등)
* 종업원수 : 11,042명
○ `98 매출액 : 1,650백억원(수출 42.5억 ＄)

나. 배출업소 현황
계
석유정제
석유화학
기타화학
비료 및 부산물가공
기타
(조립금속등)
83
1
39
12
8
23

다. 오염물질 발생현황
<대 기>
○ 일반오염물질
- 오염물질발생량은 52.1천톤/년으로 전국 총발생량 4,425천톤/년의 1.2%를 차지
(단위 : 천톤/년)
계
TSP
SO2
NOx
CO
52.1
2.3
27.3
18.5
4.0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 31개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VOC는 2,090톤/년으로 국내 총발생량 518천톤/년의 0.5% 수준
∙이중71%가저장시설에서발생 (단위:톤/년)
계
저장시설
제조시설
출하시설
폐수처리장
2,090
(100%)
1,484
(71.0%)
277
(13.2%)
190
(9.1%)
139
(6.7%)

<수 질>
○ 총 폐수발생량의 96.4%인 67,860㎥/일을 여천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 세차장 등 소규모업소는 직접처리후 해양방류중
구 분
계
폐수종말처리장
유 입 처 리
직접처리후
해양방류
업소수
69
40
29
배출량(㎥/일)
70,363
(100%)
67,860
(96.4%)
2,503
(3.6%)

※여천산단폐수종말처리장 (단위:천㎥/일)
구분
설치기간
시설규모
처 리 현 황
유입업소
유입량
계
-
105.0
40
67,860
1 처리장
‘94.11～’97.7
35.0
18
23,000
2 처리장
‘86.10～’91.11
70.0
22
44,860

* 2002년까지 1처리장을 35→70천㎥/일 규모로 증설예정
2. 문 제 점
○ 석유화학업소가 밀집(40개업소)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대기특정유해물질 배출
- 노후시설로 인한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요인 상존
☞ 총 40개업소중 14개업소가 80년대 이전에 설치
☞ 산단가동후 총 85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65명 사망, 105명 부상
○ 일부 주거지역이 산단과 근접하고 있어 주거환경 열악
- 중흥, 월하, 평여, 주삼동 등 (1,671가구 6,013명)
○ 지역특성상 기상조건 악화시 오염물질 외부확산이 미약
- 주변이 해발 400m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해안분지형
○ 여천산단 확장 및 율촌산단 조성 등으로 오염원이 증가될 전망
☞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용역(‘97. 6～’98.7) 결과를 토대로 인근 5개 시·군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예정(‘99 중)
○ KIST 용역결과 발표이후 주민이주 강력 요구
○ 환경친화기업 등에서의 잇따른 환경사고발생으로 주민불신 가중
- `97 이후 총 13건 발생(대기 7건, 수질 6건)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환경 경제학.hwp
키워드 : 환경,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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